법령 구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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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 제9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광주지방법원 2009.08.27 선고 2008구합815 판결
 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특별조치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0 선고 2008누21371 판결
 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